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발굴 현황과 입법화 전략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사례를 통한 시사점 발굴

전북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전북
전북도의회 전경@아시아뉴스전북db

[아시아뉴스전북=유병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강태창)가 5월 26일(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입법활동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의회 차원의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발굴된 전북형 특례의 입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원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과 효율적 입법전략’이라는 주제 발제와,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으로 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현황’ 발표가 있었다.

이어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과정을 사례로 제시하며 여러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제주특별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설정과 관련한 설명을 덧붙였으며, 김용 전라일보 정치부 차장은 특별자치도 특례에 지방 재정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위원장은 입법화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의 소통 못지 않게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의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노력중에 있다. 전라북도의회 또한 특위차원에서 중앙정치권 설득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특례발굴등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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